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과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는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5명,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운영기관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심화되는 무임수송 손실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 이후 65세 이상 노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전체 승차 인원의 약 18%가 무임승차 대상자이며, 2024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에 달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한다.

발제를 맡은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무임수송 손실은 기업 차원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복지 차원의 공적 책임”이라며 “중앙정부가 교통복지 컨트롤 타워로서 전국 단위의 공익서비스 비용 산정과 보상 계약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와 운영기관 관계자들도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국비 보전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권익 보장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2004년 이후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