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좌)와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부산 지역 국회의원의 1년차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1년차(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30일)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의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5.71%로 21대 국회 평균(84.18%)보다 다소 높았다. 전재수 의원이 94.64%로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였고, 김희정 의원은 76.79%로 가장 낮았다. 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80.34%,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78.63%로 21대 평균(87.99%)보다 9.36%포인트 떨어졌다.

법안 발의 건수는 총 571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개정법률안이 526건(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정법안은 42건, 전부개정법안은 3건에 그쳤다. 본회의 의결 기준 가결률은 15.6%로, 21대 국회(21.7%)보다 낮았다. 김도읍 의원은 86건을 발의해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했으며, 가결률(15.1%)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전재수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발의한 법안 중 가결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부산 지역 현안을 반영한 법안 발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이헌승·전재수 의원 공동 발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률안(김미애 의원),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 법률안(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 발언 건수는 평균 1090건으로 나타났으며, 곽규택 의원이 27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백종헌 의원은 188건으로 가장 적었다. 부산경실련은 “발언 횟수는 국회 내 활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발언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평가에 대해 “22대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 저조는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 등 전문적 의정활동의 소홀함을 드러낸다”며 “그러나 지역 현안을 반영한 입법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질적 입법 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