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재학생 3명이 사망한 ○○예술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심각한 상습적 비위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학교장 A와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를 포함한 총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과 8건의 행정상 조치, 8천만 원 규모의 재정 회수·환불 조치를 내렸다. 학교장 A와 행정실장 B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금품수수 의혹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및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비위 사항은 학교장과 사교육 학원 간의 입시 카르텔 운영, 특정 강사 반복 채용, 학생 학원 이동 제한, 학부모 불법 찬조금 묵인 등이다. 특히 학교장 A는 학생 진로와 입시 준비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 운영을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시키는 등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실장 B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상습적으로 부정 수령하고, 4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사무직원들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으로 총 253만 원 상당의 금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행정실장은 직원 근태와 회계 집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위 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조직 전체에 부정 관행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직전 종합감사 이후부터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과 학교 업무 전반,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무용과 관련 민원이 집중됐고,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과 이에 대한 학교장의 부당 개입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TF를 구성해 학생 인권 보호와 심리 안전망 확충, 학원-학교 간 부당 연결 고리 차단, 학교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TF 결과는 추후 별도로 공개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예술고 정상화와 학생 안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감사 제보 창구를 상시 운영해, 접수된 제보는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