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특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위로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51.2%(‘매우 공감’ 27.3%, ‘어느 정도 공감’ 23.9%) 반면,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38.8%(‘전혀 공감하지 않음’ 25.2%, ‘별로 공감하지 않음’ 13.5%)로 ‘찬성’이 ‘반대’ 답변보다 12.4%p 높았으며 ‘잘 모름’은 10.0%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9.4%)와 수도권(경기·인천 53.6%, 서울 51.0%), 대전·세종·충청(52.3%)에서 ‘찬성’ 답변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56.5%)과 부산·울산·경남(47.7%)에서는 ;반대‘ 답변이 더 우세했다.

이어 연령별로는 50대(60.6%), 40대(57.6%), 60대(52.5%)에서 ‘찬성’이 우세했으며, 20대·30대·70세 이상은 찬성·반대가 비슷한 팽팽했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7.8%), 중도층(55.3%)이 ‘찬성’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은 반대(61.8%) 답변이 더 많았다.

그리고 배임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답변도 49.2%(‘처벌 강화’ 34.1%, ‘현행 유지’ 15.1%)로, ‘완화 또는 폐지’ 의견(‘완화’ 26.6%, ‘폐지’ 7.7%)의 34.3%보다 우세해 즉 ‘기업 활동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데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배임죄 규정이 완화·폐지될 경우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의 법제도로 개선’이 2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 20.5%, ‘기업 투자·경영 활성화’ 17.6%, ‘소액주주 권리 침해’ 12.8% 순이었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7.9%, ‘잘 모름’은 14.7%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조사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