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장벽 완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원안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해당 건의안은 같은 날 합천군의회가 주관하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경남 전역에 발생한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해 심의·의결됐다.
이번 건의문은 허홍 회장(밀양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15일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다.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신중한 협상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은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쌀 저율할당관세(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국민 식품 안전과 식량안보, 국내 농축산업의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농축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협상 전략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허홍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통상적 협상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산불피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