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온갖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검찰 개혁에 변함없는 목소리를 냈던 대전지방검찰청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탁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밝힌 글이 여의도 정가는 물론, 서초동 법조타운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임 부장검사는 약 두 달 가량, 파견 형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등을 반영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과제와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마련하는 일종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을 맡아 정부 여당이 줄곧 추진해온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그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정비 및 수사조직 개편 방안 등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인 만큼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전문위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도울 각오”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지금껏 검찰이 마이동풍이라 주권자 시민들에게 호소하여 우회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방송과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인 것인데,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전력을 다할 때여서 당분간 소식이 뜸해질 듯 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임 부장검사는 “세상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투가 결국 세상을 바꿨다”면서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준 벗님 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진짜 대한민국 역시 함께 만드는 것으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내정설로 검찰 안 설렘과 검찰 밖 흉흉함이 교차하고 있는데, 안팎을 둘러보며 저 역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실패하고 정치 검사들이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고 저를 비웃는데 대해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밝혀 이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어떤 밑그림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지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 대통령의 오랜 정책 참모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부위원장을 맡는 등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보수진영 전직 의원들도 일부 합류했으며, 특히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예정이다.

향후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 계획이며,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