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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파업 종료…박형준 시장 “준공영제 전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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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5.28 15:23:55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인 협상 타결에 성공하며 전면 파업이 종료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의 전면 재점검을 예고하며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노조,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낮 12시 55분께 임금협약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조정은 이날 오전 2시 40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약 10시간 만에 전격 이뤄졌다.

 

앞서 노조에 소속된 시내버스 33개 업체 2500여 대 차량이 이날 새벽 4시 20분 첫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147개 노선이 멈춰섰고, 마을버스 69대도 가세했다. 

 

협상 타결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노사는 기존에 쟁점이었던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을 상여금 포함으로 판시한 데 따른 조치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해 향후 연장·휴일 근무 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년도 기존 만 63세에서 만 64세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체계 조정으로 인해 기사들의 총임금은 약 10.48%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며, 전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파업 사태로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인 양보와 책임 있는 자세를 호소했고, 결국 시민을 위한 결단이 합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부산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측은 임금 8.2% 인상만으로도 약 472억 원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버스업계 적자 보전금은 지난해 2800억 원에서 올해는 32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합의로 약 5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시가 지원하는 준공영제 예산의 70%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준공영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버스업계 노사 모두가 혈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준공영제 도입 17년이 지난 지금, 구조적 재정 적자와 교통 수요 감소,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의 불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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