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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광역단체장 “분권 개헌·광역철도 대선 공약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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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4.14 13:36:47

14일 박형준 부산시장(좌), 박완수 경남도지사(중앙), 김두겸 울산시장이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시도는 또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등 21개 핵심 협력 사업을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이 소멸하는 위기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재정립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재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 분권의 가치,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향을 헌법에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3개 시도는 2023년 3월 29일, 지방시대를 선도할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초광역경제동맹을 공식 출범시켰다. 기존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구상이 무산된 이후 대안으로 추진돼 온 이 동맹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 왔다.

그간 초광역경제동맹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인재 육성 및 관광 플랫폼 조성 등 3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60여 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3년간 49개 사업에 대해 9,259억 원의 국비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전략 산업 분야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 지역민 체감형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21개 핵심 사업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14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2년 부산, 울산, 경남은 경제 동맹의 결의를 다진 뒤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 사업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시도민의 안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대한민국은 미국발 관세 갈등, 국가 리더십 공백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진영 간 갈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번 대선이 분열과 증오의 전장이 아닌 후보들이 국민 앞에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자 확대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로 거듭되는 불행한 역사와 이제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라며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에 더욱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도 우리 헌법에 선명하게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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