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기 대선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와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하지만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은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개헌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각 당 지도부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각당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 혹은 대통령 임기조정 등이 결정되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도 개헌특위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선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우 의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국민의힘에서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우 의장의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제안에 (과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일단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우 의장의)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는 내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38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7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제6공화국 8명의 대통령 중에서 4명이 구속됐거나 파면됐다.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스템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선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에 동참하고 (우 의장이 제안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데 우리 당 인원은 원내대표가 추천할 것”이라며 “개헌과 관련된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그 뒤에 논의되는 부분은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거기(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안을 우리가 고무 스탬프처럼 찍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