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미디어토마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4명 이상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62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0.2%, 반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43.9%,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은 5.8%로 집계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판결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으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해소됐다’ 67.1% vs ‘해소안됐다’ 30.3%), 50대(61.8% vs 35.3%), 30대(50.2% vs 42.7%)에서는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으며, 반면 70세 이상(30.0% vs 56.7%)에서는 ‘해소 안됐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고, 20대(43.2% vs 50.3%)와 60대(43.5% vs 52.1%)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해소됐다’ 54.0% vs ‘해소 안됐다’ 39.3%), 광주·전라(60.9% vs 31.0%)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한 반면, 대전·충청·세종(39.4% vs 55.4%)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았고, 서울(50.0% vs 46.6%), 대구·경북(51.3% vs 45.8%), 부산·울산·경남(43.6% vs 48.9%), 강원·제주(47.0% vs 46.0%)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정치성향별로는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중도층(‘해소됐다’ 45.1% vs ‘해소 안됐다’ 46.8%)에서는 두 답변이 접전을 벌였으며, 보수층(30.5% vs 63.3%)과 진보층(76.9% vs 19.9%)에서는 진영별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6.1% vs 89.9%)과 민주당 지지층(86.4% vs 9.0%)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달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62명을 대상으로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미디어토마토>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