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군수 임의 실시 불가…'혹세무민' 허상"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는 31일 “정철원 후보의 군청이전 공약은 무책임하고 무리한 공약이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행정적 절차, 재원마련 방안, 원도심 공동화 대책 등 1년 2개월 임기 군수에게는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주장이다.

군청이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 심사의 실시 주체이고 예산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항목에 30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투자 심사의 실시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역대 최악의 산불로 예비비를 포함한 추경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재난지원에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수백억대가 소요되는 군청이전 사업을 행안부와 기재부가 허가 해줄리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광주 북구청의 경우,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지만 증개축에 700억원 소요됐는데 국·도비 의존도가 극심히 높아 재정자립도가 11.1% 수준에 불과한 담양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특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한데 정철원 후보측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

이어 광주 구도심인 충장로, 금남로가 전남도청의 남악 이전으로 상권붕괴 등 심각한 도심공동화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군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종 후보는 “군청이전은 담양의 재정여건, 중앙부처 행정절차, 사업에 따른 영향 등 담양을 모르고 행정을 모르는 무책임하고 무리한 공약이다”며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내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 ‘군청이전’은 1년 2개월 임기내에는 불가능하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