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 ‘줄탄핵’ ‘권한쟁의 청구’ 등 전방위 압박

野 “위헌 상태 장기화되는 중대상황” vs 與 “의장이 정치적 중립 저버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연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우선 목표를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자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두고 원내 1당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국무위원 줄탄핵과 입법 추진 등의 카드로 대통령 파면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일각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4월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되자 현 정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중대 결심’은 ‘마 후보자 임명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것은 물론, 역시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쌍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과 함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종료 전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해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헌재의 尹탄핵 선고 지연은 尹복귀후 제2의 계엄을 위한 지연 작전”이라며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끈 후 한 권한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으로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헌법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72명 의원들의 명의로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줄 탄핵’을 예고했으나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아직 실행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4월 1일 이후에는 지금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것”이라고 주장해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컨틴전시 플랜’을 언제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당분간 ‘상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압박 강도도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재 재판관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