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국면 전환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직행하려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여권에 불리한 여론 지형을 고려할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계산에 따라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당내 계파를 막론하고 탄핵 기각·각하 주장이 커지면서 ‘이재명 불가론’을 기치로 위기감이 엄습한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28일 CNB뉴스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 답”이라며 “당장 민주당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은 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며,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선거법 외에 이 대표에 대한 4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전까지 최종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 기간이 짧아 낮은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이 대표를 추격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점도 고려해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인 한 의원은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원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것이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친윤계(친윤석열계) 한 의원도 “나라가 어떻게 되든 권력만 잡을 수 있다는 세력이 득세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내에서는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지지층을 결속하는 움직임도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만약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나더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야 조기 대선에도 대비할 수 있다”면서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을 치르더라도 중도층에서 판단할 것이고, 보수층의 결집은 더 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한 친윤계 의원은 “이 대표가 여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선거법 혐의가 가장 가벼운 것이어서 결국은 국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남은 사법리스크도 부각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헌재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