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4일 열린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의 규제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추진될 규제혁신은 ▲지역 현안 중앙규제 집중 해소 ▲민생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집중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지역 맞춤형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강화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제고 △규제개선 수용과제 이행 집중관리 등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중앙부처 협의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개선되지 못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수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생규제 개선을 위해 부산시는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심층 간담회를 활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허가 및 지원기준을 완화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업규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지원과 전담부서의 조직을 확대하여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직원들의 규제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시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허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기준 완화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중복 시행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민생 활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