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더라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민중혁명’이 일어나 며칠 내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사진=<김진TV> 갈무리)

기존 보수논객의 상징이었던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를 비롯해 정규제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에 이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인용’을 예상해 그 배경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진TV’에 올린 영상을 통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면 결정을 내릴 사유가 명확하고 재판부가 불법계엄 면죄 선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온갖 사실과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상 명확하게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게 드러났다. 특히 다섯 가지 쟁점에서 하나도 파면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논설위원은 “만약 헌재의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될 경우,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많게는 한강까지 (시민들의 인파가) 용산대로를 가득 메워 수십만의 인파가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몰려갈 것이며, 민중들의 성난 시위가 서울혁명으로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은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논설위원은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벌였던 저항 세력들, 극우들, 꼴통보수들이 벌이는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는 대통령경호처도 더이상은 민중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경찰도 자발적으로 시위대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그리고 김 전 논설위원은 “심리적으로도 젊은 경찰들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대에게 길을 터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법처리 되고 있는지 생생히 목격했는데 총을 쏴서라도 시위대를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한들 그 지시를 지키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도 시민들의 저항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전 논설위원은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우선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닺힐 수 있다”면서 “설사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선례를 경험한 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모든 게 불가능해 결국 윤 대통령은 끌려 내려오든가, 즉시 하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것, 그 이후에 보여준 비겁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민심을 피부로 느끼며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미친 짓에 대해서 몸을 내던져서 항거하고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25일을 기점으로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중후반쯤으로 예측됐으나 일각에서는 선고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통상 탄핵심판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해야 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날짜는 27~28일로 예상되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뒤 이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만약 4월로 넘어갈 경우, 또 다른 정치적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