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韓총리 탄핵기각에도 “최상목 탄핵 그대로”…속내는 복잡

민주 “탄핵 청구는 징계 요구 성격, 崔 위헌 명백”…27일 본회의 의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문을 통해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펴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표결 일정도 불투명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의 과반수라는 점,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판시했다”면서 “오늘 선고로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시절 위헌·위법이 더욱 명백히 확인돼 따라서 앞서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이러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지는 미지수이며, 특히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기각’ 피로감과 여론 역풍 우려가 여권은 물론 야당 내에서조차 한층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 경제사령탑 공백이 생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탄핵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요구 성격이자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가 역할을 잘했다면 경제 공백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무능하기 짝이 없어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했으므로 징계하는 게 시장에 더 좋은 신호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공모드’를 유지하더라도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만약 이때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야 하지만 본회의 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표결 본회의’는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후 표결하지 못해 폐기하기보다는, 유효한 카드로 끌고 가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원위 소집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을 위한 ‘2차례 본회의’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