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 다시 쓸 '운명의 한주'

한덕수 탄핵 기각...국민의힘 "환영"

당황한 민주당, 이재명 재판에 '촉각'

윤석열 복귀냐 탄핵이냐 ‘슈퍼위크’ 돌입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해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수뇌부를 겨누는 사법부의 중대 판결과 재판이 잇따르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의 향후 명운을 가를 사상 초유의 ‘슈퍼위크’에 돌입하는 등 정국은 연일 일촉즉발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선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다시 복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갔다.

이어 이틀 뒤인 26일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권 주자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오는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어서 여야는 모두 총력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던 한 총리가 ‘기각’으로 결론이 나자 여권은 고무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헌재 판결로 민주당의 ‘줄탄핵 야만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바 있어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이 대표가 유죄 선고로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힐 경우, 이 대표는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등 날개를 달게 된다.

또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오는 28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하지만, 탄핵이 기각·각하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