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민주당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서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한 지 불과 세시간 만에 깨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연금특위 발족 때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그 문구를 넣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모수개혁은 먼저 복지위에서 여야 간사 등이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장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시점에 대해서도 “특위가 선행조건이다. 반드시 국회 특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금특위 구성 전에는 모수개혁안 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갖고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원 확대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서 “사실 이 이견을 좁히는 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 의장은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생트집을 부리며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20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확대 및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크레딧 적용 확대를 비롯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후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3시간 만에 국민의힘 측이 입장을 바꿔 ‘선(先) 연금특위 구성, 후(後) 모수개혁’을 주장하면서 깨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