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尹탄핵심판 ‘운명의 한주’…여야 총력전, 긴장감 최고조

여야 대표 '승복' 약속했지만...尹 침묵하고 초당적 메시지도 없어

지난 주말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15차 범시민 대행진, 오른쪽은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중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지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어떤 결정이 나오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따라서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등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뒤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9㎞가량을 도보 행진을 하는 것은 물론,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 가진 뒤 국회로 돌아와 대기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에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지금처럼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헌재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찬반 지지층 결집에 밀려 이같은 ‘초당적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정치권의 약속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의원들과 지도부가 분리된 이중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개인 자격의 ‘불복’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 대표가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대담에서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당 대표의 이 같은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다는 상호 비방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이틀 뒤 관저를 떠나면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자들은 사실상 ‘불복’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