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에 대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 대해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역시 변론 종결 후 선고를 앞둔 두 사건 선고 기일을 언제로 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11일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과 최 원장 측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5일 국회가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 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했으며,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지난달 24일 변론을 끝냈으며,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각각 지난달 24일, 지난달 19일 마무리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당초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13일 검사 3인과 최 원장 탄핵 심판 선고와 함께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까지 돌출되면서 연기론이 흘러나오는 등 선고 일정 전망도 출렁이는 분위기다.

이에 내심 물밑으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던 여야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정국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보다 커졌다는 상황 인식 속에서 ‘일단 멈춤’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해 법적·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CNB뉴스 기자와 만나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한다”면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헌재도 탄핵 심판의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주장을 펴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에 있어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앞세워 탄핵 정국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설사 나중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도 이 대표의 2심 실형 직후부터 이를 부각하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으며, 특히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이 역시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에 대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시선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간표에 쏠리면서 윤 대통령 석방으로 정국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보다 커졌다는 상황 인식 속에서 조기 대선 준비도 ‘일단 멈춤’ 모드로 전환하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 전선을 치고 여론전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야권의 이 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없이는 조기 대선도 없다는 인식 아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끌어내는 데 집중해도 모자랄 때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이 군불 때기에 나섰던 범야권 대선후보 통합 경선론(오픈 프라이머리)은 윤 대통령 석방과 동시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며, 그동안 조기 대선 준비 잰걸음을 해 온 민주당 역시 ‘정중동’ 모드로 바뀌었다.

이 대표를 필두로 연일 경제 성장론을 강조하고 중도·보수층 소구 전략을 펴며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를 멈추고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12일 CNB뉴스에나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기정사실로 판단하고 안일하게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는 각오로 행동을 조심하며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