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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전국적 확산 이끌어

전국 최초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도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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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3.05 16:03:31

대구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Powerful Daegu’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십으로 100+1 시정혁신에 매진해 ‘대구굴기’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TK신공항, 달빛철도 건설, 대구경북통합 등 대구시가 추진한 굵직한 사업들에 가려져 전국 최초 혹은 특・광역시 유일인 사례로 전국에 화두를 던지거나 반향을 일으켰지만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사업들을 톺아보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일 제도는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규제의 효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냈다. 시행 후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87.5%의 긍정답변을 얻었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음식점 매출증가, 지역내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 그 결과 대구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

기득권 카르텔에 따른 대구의 폐쇄성 극복을 위해 능력 최우선으로 외부 전문가를 적극 중용하기 위해 16개 광역시·도 최초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 거주요건을 전면 폐지해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대구시설관리공단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에서 154명 선발예정에 2,763명이 지원했고, 지원자 중 37.9%가 他 지자체 지원자였다.

또한 수년동안 실타래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난제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킨 사례로, 수십년간 시 직영으로 운영돼 오던 도매시장을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로 전환해 관리 중심에서 시장지향적 경영체계로 탈바꿈해 농수산물 유통거래 선진화를 도모했으며, 재건축과 이전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던 도매시장 현대화를 이전으로 매듭짓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도를 도입했다.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제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헌신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공경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노인복지 연령 기준의 점진적 개선으로 재정부담도 완화했다. 그 결과 어르신 만족도가 99.5%로 매우 높으며, 일평균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객이 1.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도모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정성에서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2023~2025)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금·특별회계 폐지,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등 고강도 재정혁신으로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특・광역시 1위에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시는 생활 밀착형 혁신도 꾸준히 해왔다. 전국 자치단체 공공앱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과 달리 대구 시민생활플랫폼 ‘대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시 3년 만에 민간 거대 독과점의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로 택시’까지 출시해 점유율 20%이상을 달성하는 등 공공형 택시 호출 앱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율 인상과 강제적 무료배달 시행 등 전횡을 억제하고, 택시호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자본 역외 유출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 (사진=대구시 제공)


또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를 개통했다. 이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서 개통에 따라 대구·경북 350만 시도민들도 수도권처럼 광역전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경선은 철도운영 전문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를 맡았으며, 전기전동열차(2량 1편성)로 구미~칠곡~대구~경산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하루에 최대 왕복 100회 정도(평일 기준) 운행한다. 대경선은 대구경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돼 시도민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대구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은 경산시‧영천시와 공동으로 구축‧운영해 비용을 절감했으며, 2025년에 ‘어르신 무임교통사업’을 시행하는 인근 지자체(10~12개)가 대구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최초로 PM 최고속도를 하향(25→20Km/h)하고 전국최초로 PM가상주차구역을 도입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PM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고 이용자와 보행장의 안전을 동시에 해결코자 했다.

산업부문에서 민선8기 5대 미래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대개편하고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비산업 유치에 나선 결과, 전국 유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개발 단계 로봇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2,000억 원을 투입해,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16.7만㎡ 규모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①실제환경 실증 서비스 ②가상환경 실증 서비스 ③데이터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년 3월 21일 대구시-산업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부지확보 및 인프라 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구시를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2023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서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으나, 2024년도 첨단제조존과 AI혁신존 2대 혁신거점으로 특정해 최종선정됐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로봇기업 및 IT·SW기업 집적지로, 테크노폴리스 중심 로봇제조・실증(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인프라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 인프라(SK AI데이터센터 등)를 갖추고 산학연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AI와 로봇 기술융합 혁신의 최적지다. 향후 AI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분야에서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재유출 등으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의 대학지원 체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혁신과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전담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학정책국을 신설했다.

대학정책국은 라이즈 추진, 글로컬 대학 육성 등 지역주도형 신규사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정책 수행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대구시는 대학정책국 출범에 앞서 라이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도심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3월 초 도심캠퍼스 1호관을 개관하고, 8개월 후 2호관을 개관했다. 이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동성로 르네상스 민관협의회. (사진=대구시 제공)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대구시가 최근 상권 침체로 위기에 처한 동성로 상권의 부활을 위해 문화관광·상권·교통·도심공간 등 4개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 7월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탄력을 받아 추진 중이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마라톤 대회를 세계 최고 상금의 WA인증 “골드라벨” 대회로 격상해 개최했다. 2025년 대회는 2월로 앞당겨 개최되는 만큼, 세계 엘리트 선수와 마스터즈 참가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최고의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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