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03.04 13:24:17
여야 잠룡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일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임기 단축을 전제로 4년 중임 ‘개헌론’ 등을 쏟아내며 대권레이스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저는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상·하원 양원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 “한두 달 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대통령 당선 시 개헌을 추진해 2028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내각 불신임-의회 해산권’이 담긴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해왔으며,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론을 주장하지만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어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주자들과 차이가 있었다.
야권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소위 ‘비명계 4金 잠룡’들이 ‘개헌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우선 김 경기지사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2028년 차기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이를 이재명 대표에게도 강력히 요구했다”고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앞서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김 전 총리도 이날 민주당 이 대표와 회동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 대표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경남지사도 이날 오전 방송된 지역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과정에서 1단계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 전 의원 역시 최근 ‘헌법개정 제안서’라는 책을 펴내고 오는 4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열기로 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이 대표는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질문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헌법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 대표 역시 비명계 주자들의 주장과 달리 개헌논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블랙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음날 김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나도 (개헌)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개헌을 꼭 하겠다는 대권후보들의 약속들이 번번이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일각에선 ‘개헌 카드’가 선거용 도구로 소비되고 있단 지적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과연 그약속들이 이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