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속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崔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

與 “보수진영 초토화 정쟁 특검” vs 野 “尹·김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의 치열한 충돌 속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집중적으로 던지는 바람에 특검법이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및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물론, 같은 해 열렸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야권은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 투표에 앞서 토론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는 것인가. 죄를 지었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고 탈탈탈 털어 수사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당시 윤석열 검사가 한 말”이라고 강조하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수사하자”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수사할 특별 수사본부로 두겠다는 것으로 무도한 특검법안이자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을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였다”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 여전히 김건희가 V0(제로)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집단이라는 뜻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잔행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구속된 브로커(명태균)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정쟁 특검법을 만들었다”라면서 “인지 수사와 대국민 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앞서 최 대행이 2차 내란특검 법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내세우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어 특검법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 목소리가 공개됐는데 그 녹취록상 명백하게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당이 대선에 당당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리스크’는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정리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서 정리하고, 국민께서 조기 대선에서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며 “국가 이익과 정의를 지키고 옳은 걸 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당론에 위배된 투표를 했는데 앞으로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소속한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징계 여부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