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02.27 12:13:56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4개의 특위 발족에 뜻을 모으고 오는 28일 ‘여야정(與野政) 4인 국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뒤 이 같이 합의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의원과 박성준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특위를 조속히 발족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연금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윤리특위와 APEC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기후특위와 연금특위가 발족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면서 “특히 연금 개혁을 다룰 연금특위와 관련한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즉 구조개혁은 새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협의를 이어가되 국정협의회에서는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與野政 4인 국정협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이후 8일 만인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우 의장, 양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모수개혁 부분에서 현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두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어 1~2%p 차이로 이견을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접점을 이루고 있어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박 부대표는 “오랜만에 여야가 얘기가 같이 됐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으나, 국민의힘 박 부대표는 ‘모수개혁 관련해 우 의장이 중재안을 줬는가’라는 질문에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 것인지 하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박 부대표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서도 “법사위에서 97건에 대한 법안을 처리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주요 법안 중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교육위 감사 요구 제출안 등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여당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5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