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 간 공방만 이어진 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가 열었지만, 여야 간 공방만 이어진 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5차 청문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 처장은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관할과 관련해서는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어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리고 오 처장은 “앞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윤 대통령이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면서 ‘일부 수사기록을 누락했다’는 의혹에는 “빠진 기록이 전혀 없다. 문제 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영장은 별도로 군사법원에 보낸 기록에 정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 한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면서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박 의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영장 쇼핑’, 55경비단 출입 허가 공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자성하라”고 비판하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반박했으며, 특히 55경비단장을 겁박해 공문을 받았다는 주장에는 “저희가 가져간 공문서에 단장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첨부 형태로 발부받은 문서”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 처장은 공수처가 지난 달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내부 회식을 한 사실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오 처장은 (공수처 직원들을) 위로하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겠나”라며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위로 회식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오 처장은 “기자들이 공수처에 진을 치고 있어 저녁 한 끼를 못 사주다가 하루 정도는 저녁을 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와인 한 병 들고 간 것”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다”고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이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설치돼 있나. 본부 자산인 통신 장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모를 수가 없는 사안”라고 추궁하자 김 본부장은 “보안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리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지난해 11월 명씨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김 여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서명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수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지만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해 특위는 이날 질의를 모두 마치고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