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사진=전남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참석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 관리권한이 없어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지자체는 환경부의 허락없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균 의장은 “지자체가 지역 환경관리와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이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 이후 관리권한은 신속히 지자체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4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총 14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 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