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역 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한 전략을 담은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1월 23일 직접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찾아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하며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와 국내 정치 상황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는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규제 해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 확산의 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총 14개 세부 추진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부산시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경제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단지별 맞춤형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굴된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 구·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이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 경제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안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특히, 박형준 시장이 직접 핵심 규제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모색하며,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신속한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규제개선 효과 및 우수사례 홍보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부산시는 오는 3월까지 현장 방문과 기업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 중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 체계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