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3일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한 반도체 특별법,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경제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측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고종진·구자근·김은혜·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서 지난해 12월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인공지능(AI) 예산 등이 백지화된 것을 비판하는 한편, ‘주52시간제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방위비 분담과 관세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으며, 조선업과 제조업,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경제개발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으며, 이밖에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워 경제 정책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았다.

반면, 야당에서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박홍근·어기구·박균택·김영환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최 권한대행에게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악화한 경제지표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에 추경 편성과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을 촉구했으며, 특히 최근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 등에 대한 공세가 주를 이뤘다.

앞서 여야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심판 증인들을 회유하며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탄핵 불복’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면서 “헌법재판소도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오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 면담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했으며, 역시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해 대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은 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악마화하는 것은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야는 대외 정세를 바라보는 초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한미동맹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한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반중(反中) 정서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등 엇갈렸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철저한 경제·안보 외교 대비 태세를 우선 주문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은 이게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국내·외 의구심도 많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간첩활동, 중국산 태양광 시설의 산림 파괴를 주장하고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여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치며 “날조된 혐중 정보, 반중 정서 조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