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특별검사를 통해 명태균 씨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게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명 씨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어 ‘명태균 특검’을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씨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특검법 추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히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 넣을 여지가 생긴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사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운데)는 11일 변호인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옥중서신을 언론에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명 씨.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명 씨가 거론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사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명 씨는 11일 변호인을 통해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는 옥중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명 씨는 이 서신에서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반쪽짜리 특검은 하지 말라.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변호인은 명 씨의 옥중서신과 별도로, 명씨가 “국민의힘이 4·15 총선 이후 연전연승한 것은 누구의 덕택인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되었느냐?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내가) 구속되고 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것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라며 “나를 고발한 오세훈·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꼭 넣어달라. 이 둘은 이미 나를 여러 혐의로 고소하였다.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이 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