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 분산 개헌”

민주 이재명 “30조원 추경‧의원소환제 제안”

'조기 대선' 겨냥해 중도층 표심 잡기 혈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들은 후반전으로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조기 대선을 겨냥해 10일과 11일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층 공략에 힘을 쏟았다.

우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하면서 야권 유력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타깃 삼아 ‘반(反)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는 데 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한다”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그리고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야당의)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지만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이 대표를 타깃 삼아 ‘반(反)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복지·분배·균형’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고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이는 데 집중하는 등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층 공략에 힘을 쏟았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 처방인 추경”이라며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상생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지원 등이 필요하고 국민 안전 예산도 필요하다. AI(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아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진보 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관심을 모은 바 있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안했으나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더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면서 “보험료율은 13%로 이견이 없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의 44%와 민주당의 45% 사이에 1%만 차이가 있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