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3일 오전 11시 5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면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이날 오후 2시로 잡히면서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헌재가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해 최 대행을 비롯한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파고들며 “졸속 심리” 주장을 높였다.

그리고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최 대행 대리인단은 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연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최 대행 측도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불복 움직임마저 보이자, 헌재가 잠시 숨고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면 추후 불복의 명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예정된 선고가 여권의 압박에 의해 흔들린 모양새여서, 헌재는 또 다른 차원의 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아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임명을 보류했으나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김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이 반발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한 차례 기각하면서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진행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의 브리핑을 통해 “헌재에서 인용이 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추후 해당 건에 대한 결정에 최 대행이 따르지 않을 시 위법이라는 입장도 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헌법소원을 낸 김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만큼, 헌재가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결정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선고 연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일 수 있느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당들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은 대신 민주당이 ‘탄핵소추’ 카드를 빼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일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최 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의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점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