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론기일, ‘파면’ ‘기각’ 열띤 공방

尹 “부정선거·국가비상” 1시간 주장

헌재 “10분 내로 마무리 하라” 지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16일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씩 열거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파면’을 요구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때로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세우면서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등 각자 변론 전략에 따라 열띤 공방에 나섰다.

헌재의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시작한 2차 변론기일은 5시 20분께 마무리되며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이유로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뿐 아니라 앞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보다 긴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심판정 내 92개 방청석 중 70여개 좌석에 방청객이 자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성윤·최기상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국회 소추위원단도 방청석에서 변론을 지켜봤다.

진행을 맡은 헌재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양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한 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발언으로 시작해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제시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본격 변론이 시작됐으며,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등이 20여분간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차례가 되자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 소추했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재의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의견진술을 시작한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장장 1시간 10여분간에 걸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정선거’와 ‘국가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 손으로 자물쇠 모양을 묘사하며 “(투표함에) 자물쇠를 꽂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검은 종이를 씌워서 (투표용지를) 양쪽으로 뺄 수 있다”며 “투·개표 과정에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 문 소장 권한대행은 배 변호사 발언이 끝나자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이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지적했으나, 이어진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0분 넘게 발언하자 문 대행이 “마무리하라”고 제지했음에도 발언을 이어 가자, 문 대행은 “제한하겠다”며 끊기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다음 달 변론기일을 세차례 추가 지정한 데 대해서도 “세계 10위권 문명국가인데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으나,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일정을 예정된 2월 6일보다 앞당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김용현 증인에 대해 반대적 진술이 나올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문 대행은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현 증인의 기일을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라며 “마치면 되겠죠”라고 말한 뒤 심판정을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2차 변론이 끝난 뒤 심판정 밖에서도 재차 ‘부정선거론’을 펼치자 이에 국회 측은 “위험한 변론”이라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을 마치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로,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 주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겠냐”며 “이 부분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향후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규명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으며, ‘언제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됐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의혹이 커진 건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로 사전투표자 비율이 2016년 이후 4년 사이 2배 수준으로 늘어 그때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불신 의혹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기초자료를 내고 법원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그 부분은 상세하고 제대로 규명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이 심판 대상인데 선거 부정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선거부정은 근거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변호인이 변론해야겠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근거 없이 부정적 평가하고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묘사하는 건 위험한 변론”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부정선거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제출계획에 대해 “재판부에서 그런 증거신청은 받아들이더라도 제재를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