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안’ 놓고 재격돌 전망…국면 전환 시도

與, 자체 ‘계엄 특검법’ 준비…野 “독소조항 없앴으니 찬성해야” 16일 처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초안을 준비 중인 ‘계엄 특검법’(가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로 맞서는 등 재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인 ‘계엄 특검법’에 담을 내용을 검토, 조율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자체 특검안은 민주당 등 범야당이 재발의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기간을 단축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계엄 특검법 초안 작성을 맡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2일 일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외환죄·내란 선전선동죄 등을 삭제하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다시 쓰려고 한다”며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맞춰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안에 포함된 외환·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등 내용을 법리에 맞지 않거나 수사 대상을 무제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해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 우크라이나에 군 전담 분석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까지도 외환죄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권도 야당이 대법원장을 추천했으나 재판을 담당해야 할 법원이 기소할 주체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헌법학회 등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수사 기간도 여러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돼 과연 (특검에) 그만큼 수사 기간이 필요한가라는 고민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민주당이 제시한 150일에서 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들의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해 협의 테이블에 앉히고 당내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체 특검법의 수위를 놓고서는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원내 한 핵심관계자는 13일 “끝까지 부결 대오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전 재표결 때 1∼2표 차이로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제는 현실론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야당이 독점했던 기존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제삼자 추천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한 만큼 국민의힘이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우며 국민의힘에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 경우,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 자체 법안을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협상에 응할 수 있겠지만, 특검법 처리 시간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겠다면서도 정작 발의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용, 내부 표 단속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신속한 발의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특검법 가운데 수사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위헌적 조항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짙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의 경우도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는 친북(親北) 성격이 짙다는 인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일단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해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표결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이탈 표심을 자극해 재의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