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8일에 이어 25일에도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끝내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아 결국 조사가 무산됐다.
공수처를 비롯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여느 때처럼 청사로 출근했으며,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도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하면서 조사 전인 만큼 정확한 질문지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르면 26일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측은 외부 공개되지 않은 조사실 내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이 26일 이후 탄핵심판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여러 변수들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체포영장 단계는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의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