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혼란 수습에 있어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특히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로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로서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 같다. 그럼에도 헌재에서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한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로서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혁의 문제는 혼란이 정리된 난 다음 논의 돼도 충분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고 탄핵 의결에 찬성한 의원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이다. 그리고 군에서도 (비상계엄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으며, 이어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 등 ‘법리스크’가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마키아벨리가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오늘 위기가 내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의 이 같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고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나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한 권한대행은 “여야,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 안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의힘까지 참석하는 협의체 구성에 방점을 찍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