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출범 20일 만에 결국 '침몰'

의대 정원 놓고 차이 못 좁혀…4차 회의 끝으로 ‘백지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김성원, 이만희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해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등을 중심으로 반쪽 출범했던 협의체가 불과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의료단체 대표로 참여한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체 4차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불참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서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사실상 협의체가 중단했음을 시사하면서 “그러나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지만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하면서 오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벍혔다.

그러나 의료계 대표인 이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의평원 등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 등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작은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이 의원은 “의평원 관련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과 일부 개정령 변경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으며, 의료계 대표인 이 회장도 “의대생 휴학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성과로 말할 수 있다. 의평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