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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보조금 지원사업 협회에서 사용할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페이백(5억 원), 아동시설 종사자 허위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을 인출하여 목적 외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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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11.14 16:20:04

(사진=경기도)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000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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