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국감 첫날…민생은 ‘뒷전’

기승전 ‘김건희 vs 이재명’ 대리전

野 ‘김건희 심판본부’ 띄우며 총공세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겨냥 흔들기

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때렸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만 집중했다. 

야당은 아직 임기 반환점도 지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입에 올리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몰아치며 정권 비판에 집중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끝장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라 맞불놓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맞대응 카드로 내밀었다.

첫날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7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검찰 수사에 질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곽규택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심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통해 김 여사의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특히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여사를 상대로 편향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야당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야당이 탄핵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감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양측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알고 있나”라고 질의하면서 “드러난 것만 최소 2000만원으로 법인카드를 3년 넘게 자기 생활비처럼 썼다.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고 “이 대표를 넘어 부인까지 걸고넘어지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냐”며 “무관한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마이크를 꺼버리겠다”고 경고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민주당은 한남동 관저 증축에 김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고,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저 공사가 있었다고 방어막을 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상임위 곳곳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의 주요 증인들이 불참해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잇따라 발부돼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나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였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 조사 결과 면허 외 공사나 무면허 업체 하청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나 무단으로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과방위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임무영 변호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으며,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도 동행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여야가 정치 공방에 집중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는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난 가운데 국회는 8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2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