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부 놓고 ‘시행론’ vs ‘유예론’ 갑론을박

민주당 지도부 ‘유예’ 무게...26일 의총서 결정

진보 야당들 강력 반발…한동훈 “스스로 자폭”

민주당이 주관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토론회 장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한 금투세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나, ‘시행론’과 ‘유예론’이 치열하게 맞서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대신,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에 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으로서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금투세)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 시행 시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커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투세가 주가조작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시행팀’과 이를 반박하는 ‘유예팀’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유예팀’은 이날 토론에서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유예팀’ 팀장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며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팀의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를 두고도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해 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하는 점을)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발언해 ‘개미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 비난이 이어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비꼬아 답변한 것으로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행팀’의 김성환 의원이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김건희와 그 주가 조작세력들일 것”이라며 “23억원의 소득을 올린 김 여사 모녀가 현행 거래세로 낸 세금은 1천5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6억원을 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유예팀’의 이연희 의원은 “주가조작은 금투세와 무관하다. 모든 거래자료는 거래소와 예탁원에 다 있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열린 민주당의 금투세 공개토론은 폐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방청을 시도하면서 시작부터 소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의원총회라는 이유로 이들의 입장을 막았고, 개인 투자자 5~6명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은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몸이 뒤엉키며 충돌하는 등 고성이 오가 토론회는 예정보다 3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또한 전날 진보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민주당도 유예로 무게추가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금투세 도입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도입은 해놓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