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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 최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90%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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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9.19 16:10:56

(사진=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 연락이 끊겨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응답자도 90%에 이르렀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피해주택관리실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다.

 

피해주택 대부분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이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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