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 달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시설)․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