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 29일 여야 원내대표인 국민의힘 한종우 의원과 민주당 김계순 의원이 정식으로 서명한 '여야 원구성 합의서(상생정치실천합의서)'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갈등과 파행을 거듭하는 원인이 일명 '전후반기 원구성 합의서(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서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정식 합의서다. 

국민의힘이 합의서 깬 이유 공개 예정

국민의힘이 사전에 정식으로 합의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와 관련해 이번 기사에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한종우 의원의 답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CNB뉴스가 입수한 2022년 7월 29일 제8대 김포시의회 원내대표(한종우, 김계순)가 여야를 대표해 서명한 전후반기 원구성 합의서도 공개한다.

'여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 내용은?

이번 김포시의회 파행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전에 정식으로 합의한 대로 진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CNB뉴스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지난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가져가고, 민주당은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실제로 당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루어졌다.

김포시의회 후반기 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한종우 의원과 민주당 정영혜 의원 

문제는 후반기(2024~2026) 원구성 합의다. 합의서에 따르면, 후반기도 전반기와 동일하게 국민의힘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가져가고,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다.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행정복지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느닺없이 국민의힘은 이 합의를 파기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깬 이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CNB뉴스는 후반기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게 된 한종우 의원에게 "여야 합의문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들었다. 과연 합의를 파기할 충분한 사유가 될까?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여야 대표가 서명까지 한 합의문이 효력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한종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불미스런 일로 7대6구조가 되었을 때 이미 시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잘못을 한 민주당이 상생의 가치를 저해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모 의원의 자살로 인해 7대 7 구조가 깨졌다는 것과 시의회 권위와 위상 추락, 그래서 상생의 가치를 저해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합의서 파기' 이유다. 보선궐거 이후 현재는 동일하게 7대 7 동수다.

또한 "그밖에도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의장을 윤리위원회 회부로 의장을 무력화시키고, 잘해보자는 동료의원의 자성의소리를 이유들어 윤리위원회 회부, 여당의원 발의 조례 부결 및 보류 등...민주당은 염치와 양심이 있다면 상임위원장 3석을 갖겠다는 건 위선적이고, 이중적 행태입니다."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김인수 의장과 한종우 의원 자신을 윤리위에 회부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깬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된 민주당 입장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관련해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합의)를 지키지 않고 전후반기 모두 의장을 독식하려는 것도 모자라 부의장 포함, 상임위원장 3석 중 2석을 차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과욕을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여야 원구성 합의를 지켜라"

김포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6월 2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여야 원구성 합의서'대로 즉,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 협약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즉 합의서대로 하라는 요구다. 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영혜 의원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여야 원구성 합의서' 내용을 지키라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입장문 내용에 따르면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기존 여야 원구성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한다"라며 "전반기 원구성 협의 시에도 국민의힘은 3선 의원이 복수로 포진해 의장 후보 조정이 쉽지 않은 당 내부 상황을 이유로 의회를 독식하려 했고, 민의를 거스르는 독단적 행동으로 시의회 파행을 초래하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시민 경시일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기부정이자 직무태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외에서 여러가지 갈등과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이 전후반기 의장을 가져가면서도 여야 합의를 깨는 행태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 밖에 없다. 정치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하루 빨리 원구성을 통해 김포시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 제대로 된 의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원하는 '김포시 발전'을 이룩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