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자 검찰은 ‘방탄 탄핵’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즉각 반박하면서 공개청문회까지 검토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공개청문회’를 열어 검사들을 국회에 직접 소환해 증인석에 세우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서는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박균택·이건태 의원과 ‘반윤 검사’ 이성윤 의원 등이 전진 배치돼 있는 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준하게 탄핵소추안 조사를 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범야권 단독으로 진행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러 ‘10분 퇴장’ 명령을 반복해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호응을 얻기도 한 효과를 또다시 누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던 당시 입법청문회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엄호’에 나선다는 점과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증거 조사가 어려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변수가 작용해 자칫 민주당으로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구나 민주당이 공개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라고 했으나 의혹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아울러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인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 또한 의혹에 그치고 있는 등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아직 의혹 수준이라는 것도 약점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지난 5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던 중앙지검 지휘부를 물갈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는 입도 뻥끗 못 하더니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선)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등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총장은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 “부당한 탄핵”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자용 차장,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양석조 반부패부장, 이진수 형사부장, 노만석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태은 공공수사부장, 정희도 공판송무부장, 허정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도열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30분이 넘게 "부당한 탄핵"이라며 열변을 토했다.

이어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 총장은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을 한명씩 거론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우선 이 총장은 수원지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은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고,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9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총장은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선 각각 “국정농단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증거가)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절차상 위법했다면 (구속영장 발부나 구속적부심 기각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데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 따른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4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이 자꾸만 스스로를 가리켜 예외 존재라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은 우선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자정 능력부터 탓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