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檢 표적 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속도

조국혁신당 “내달 초 민주당과 협조, ‘검찰개혁 4법’ 발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을 초고속으로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의 입법이 마무리 짓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둔 상태다.

특히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과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병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등이 자리했으며, 백씨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검찰청에서 연어를 곁들인 술 파티와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고만 주장한다”면서 “이를 정확히 알리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할 것이며,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이들에게 각각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이양한다는 게 핵심인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해야 할 고위공직자 중 하나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고위직”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개헌을 통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 시행령으로 이를 무력화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까지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을 진짜 박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 참석한 뒤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 의원은 ‘공소처법 제정안’ 설명에서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하면서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통제·공소 제기·유지 등의 직무만 수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어서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게 돼 검사장 등의 명칭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한 뒤 수사본부장이 수사 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다”고 중대법죄소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현재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당내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안을 준비 중이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 산하로 이원화’하는 안을, 혁신당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최종안에는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해) 잘 나오지 않았다”면서 “특히 수사절차법에 관한 부분은 지금까지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양당의 검찰개혁안을 하나의 대안 법안으로 다듬어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기투합이 돼 있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