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巨野 ‘단독 원구성’ 대응에 진퇴양난…“매일 의총”

“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 보이콧” 강경론 힘 받아

일각에선 “상임위 들어가 싸우자”는 목소리도 나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참석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의장단 및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등 사상 초유의 거대 야당의 ‘독주’와 관련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는 등 극심한 파행 양상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선정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한 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강행하는 등 독주를 이어갈 태세여서 여야 갈등 수위가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는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로 국민의힘은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해 놓고 여당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사·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오히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의도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11일 CNB뉴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인 원 구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선출하라고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대세다”라며 “의사 일정에 대해서도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늘 의총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앞으로 의총을 매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외면하며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에 이어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매일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상임위 불참’, ‘국회 앞 농성·피케팅’ 등 장외 투쟁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으며, 심지어 모든 부처 장·차관들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야당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과 함께 정부 측도 특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 당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특위 1호 안건으로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외교안보특위, 노동특위, 재난안전특위를 열었다.

또한 국민의힘을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며 “국회를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입법 폭주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여당을 한낱 들러리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거나, 장외로 나가는 등 국회를 비우는 것도 국회에서 집권당의 모습이 사라지는 역설적 상황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았다.

뿐만 아니라, 당 특위를 통한 시행령 정치도 ‘여당이 민생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임시방편일 뿐, 상임위처럼 입법 권한이 없다는 한계에 부닥쳐 이날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임위에 참석해 야당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야당의 ‘독주’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국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 여부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등 소수당의 무력감 속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