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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정희 기념사업 여론 수렴 결여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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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4.23 17:21:52

육정미 대구시의원.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 기념사업을 둘러싸고 23일 대구시의회에서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대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은 “박정희 기념 사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육 의원은 또 “기념사업은 사회적 동의와 지지가 가장 먼저인데 갈등이 생기면 기념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 예산(14억50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놓은 바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이동욱 시의원도 김 부시장을 향해 “박정희 기념사업 관련해 찬반을 떠나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이번 동상 관련 조례가 단 세 줄이다. A4용지 반 장인데 지방의원 10여 년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칙이 없다는 것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공론의 장이라는 건 최소한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해서 의회에 넘겼다면 짧은 시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러한 과정 없이 예산안과 조례안이 올라왔다. 이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타 시도의 조례 예를 보면 보통 6~7조 정도로 이뤄진 전직 대통령 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민간 위탁 내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며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답했다.

또한 “의회에서 공론화의 장을 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시의회 권능을 스스로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 예산이 정당한 예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시의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산 건립 비용 14억5000만 원이 포함된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동욱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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