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사진 왼쪽)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지난 3일 만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회의장 공보수석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의장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약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극복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분절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저출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갖춘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헌법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장은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한 독일을 사례로 들며 “저출생 대책을 규범화해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주형환 부위원장에게 “저출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한에 쫓겨 조급하게 정책 발표를 서둘지 말고 기본방향부터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있다”며 “의장님의 제안 덕에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 의장과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각 부문에 대해 세세히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마련해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김 의장은 ▲보육 분야에서 교사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완전탄력근무제 도입 ▲교육 분야에서 AI 기반 공교육 혁신 ▲주택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결국 많은 부분이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여야와 같이 토론해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고, 김 의장도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하겠다”고 화답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