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이하 조생구 부의장)이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했다.

조생구 부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현 의대정원 3050명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며 “28차례나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정협의회를 했고 한 번도 의대정원에 대해 논의가 없었기에 더욱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조생구 부의장은 의사협회는 의사정원을 논의하기 전에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울의 빅5 병원이 32개 대학병원의 60프로 환자를 담당하며 지역환자가 서울로 가는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지역병원의 약화를 초래했다며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의 복원(1차 의원에서 진료 후 2차병원으로, 2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병원으로 가는 시스템).

둘째,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GNP인데도 병원에 갈 때 초진료가 100불(136,000원)인데 우리나라는 6세 이상은 16,960원으로 1/8수준으로 너무 낮아 직원들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도 버겁다며 너무 낮은 진찰료와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생구 부의장은 “현재 충수염 (맹장수술)수술비 32만원, 복막염 수술비 58만원, 분만비 50만원으로 일반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 수가와 의료분쟁이 문제가 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조생구 부의장은 “현실이 이런데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면 갈 곳 없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조생구 부의장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는 나름대로 환자생명을 돌본다는 소명감과 자부심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응급 진료에 임하는데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몰아가기에 전공의와 학생들이 반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생구 부의장은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며 “환자를 볼모로 투쟁한다고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사면허정지와 구속으로 겁박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점에서 논의해 문제를 속히 해결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한, 조 부의장은 “도서벽지와 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니 정년한 의사들을 배치하는 것과 의대생의 지역할당제를 통해 지역의료를 안정화 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다”고 제시했다.

조 부의장은 “무분별한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부터 다시 의료계와 논의해 의사들을 환자 곁으로 돌려보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