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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지난 27일과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살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의 소신 ▲재판 지연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해결방안 등을 질의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신숙희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대법관 비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젠더법 관련,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엄상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과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법관 구성 시 성별 ․ 지역 ․ 가치관 등 다양성 확보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