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 김진부 기자

"1년 반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1년 반 동안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반영해서 제대로 된 김포산업진흥원...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김포산업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김포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주당 유매희 시의원의 질의에 박정애 경제국장(김포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지 않고 존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주목을 받았다.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이 김포산업진흥원과 관련해 박정애 김포시 경제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지난 2022년 9월 4일 행안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느닷없이 2022년 11월 1일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1월 26일, 김포시는 김포산업진흥원을 원래대로 다시 존치시키겠다고 번복했기 때문이다.

"김포산업진흥원 존치 환영"
네이버 검색창에 "김포산업진흥원 CNB" 검색

CNB뉴스는 그동안 '김포산업진흥원의 존치 필요성'과 '김포시의 무리한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시도의 부당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해산 결정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허위이며, 해산의 기대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면에서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 보도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김포산업진흥원 CNB" 검색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김포시청 경제국장이 발표한 '김포산업진흥원 존치' 결정에 대해 CNB뉴스는 일단 환영한다. 경기도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등록 공장이 있는 김포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소공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김포산업진흥원을 설립 2년만에 해산시킨다는 것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아쉬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국도비 반납

김포산업진흥원을 1년 반만에 원래대로 존치시키겠다고 발표하니, 2023년 9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사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국도비 31억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사태가 생각난다.

결국 국비25억원과 도비 6억원이 반납됐다. 당시 정부(중기부) 관계자도 CNB뉴스와 통화에서 김포시의 국도비 반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해 지자체가 안달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아쉬운 김포시 집행부의 결정이었다.

리모델링을 마친 김포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임대 사무실 모습, 국도비를 반납한 이후에도 공실 사용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 김진부 기자)

더욱 큰 아쉬움이 드는 이유는 2021년 8월 중기부와 경기도, 김포시 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9월 김포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김포산업진흥원이 지금처럼 존치된다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통해 김포시 관내 소공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6일 유매희 의원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국도비 반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구)팬택 건물 2개 층을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매월 1600만원(1300만원 임대료와 300만원 관리비)의 임대료 등을 계약기간인 약 2년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26일 김포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포시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포기한 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 즉 "세금 낭비"에 대해 지적하며 "올해 12개월하면 1억 5000만원, 작년 내내 또 1억 5000만원, 전 반분기 7000만원만 더해도 4억 가까운 임대료가 그냥 낭비됐다. 이것은 그냥 날린 돈이다. 게다가 특례보증지원금만 해도 2억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500만원 등 이 사업비용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었다. 너무나 아까운 돈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만 남았다
김포시는 아직도 "검토 중?"

상기 문제들과 함께 묶어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 문제다.

26일 민주당 유매희 시의원이 박정애 경제국장에게 "제조융합혁신센터도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원래 산업진흥원에 위탁하려고 했던 것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정애 경제국장은 "그것도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조융합혁신센터가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과 함께 운영 주체라던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는 오는 7월이나 8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거의 윤곽은 나와 있지만 확정되지 않아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센터 입주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윤곽이 나와 있고요. 일단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이 확정되면 다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도 운영을 누가할 것인지, 어떤 업체가 선정돼 센터에 들어갈 것인지도, 개관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어서 아타까운 상황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